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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靑과 엇박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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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질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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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는 청와대와 결이 다르거나 과거와 다른 입장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부진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인 16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말한 것과 엇박자라는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날 발언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거나 과거 제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고용부진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지금 분석기간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고용부진에 대해 자체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엇박자 논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는 아울러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다”며 “(전달만 해도) 최저임금이 시행된지 불과 2~3개월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분석을 더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한 정책방향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 경제구조가 가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의 단절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라며 “경제체질 사회구조를 보다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4월 취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을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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