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이 관건···유연하게 접근해야"

"보육교사 등 충원 위한 추경···이번 추경 목적과 부합"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특별재해지역 선포제 적극 활용"

"美, 이란 핵협정 탈퇴 국내 경제 넓은 영향···적극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임금 체계·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 추경의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추경에 반영된다면 오늘 채택될 대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어제, 오늘 경험하시다시피 국지성 호우가 올해도 많이 올 것이고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5월 개선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 기꺼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국의 이란핵협정(JCPOA) 탈퇴에 따른 제재 복원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해외 동향에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미리 파악해서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민간들께 알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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