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검찰 내분사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일선 검사가 검찰총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고, 수사단이 이에 가세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법한 직무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떠나 부하 검사와 총장이 얼굴 붉히고 맞서는 지금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해 수사 때부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의 이름을 거론한 게 발단이다. “문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고까지 안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 총장이 수사 전권을 일임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권 의원 수사내용 보고를 요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건에 개입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수사단 발족 당시 일절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점에 비춰 3개월여 만에 지휘를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사태의 배경에는 권 의원의 소환조사 문제뿐 아니라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으려 했다는 내부 불만도 깔려 있다고 한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자 이들을 보호하려고 문 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의심이다. 한편으로는 내부 개혁에 소극적으로 비치는 문 총장에게 불만을 품고 일부 검사들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휘권을 가진 총장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은 기강이 엄한 검찰 속성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검찰 조직이 흔들린다면 어떠한 수사에서도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뿐이다. 정의 수호의 보루인 검찰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총장이 마지막 책임을 지더라도 이번 사태만큼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원활히 수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