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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장, 심리전 시작됐다…재건축 부담금 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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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 vs ‘효과 한계’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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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부담금 첫 통보는 단순히 개별 단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당장 재건축 시장은 위축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특히, 초기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실망감이 커지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활기를 띠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효과가 단기적인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번이 첫 부담금 통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들도 시장의 통보금에 적응하는 시기가 올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술식상 개발비용을 늘리면, 부담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1대1 재건축이나 또는 단지를 고급화한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찾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호화판으로 해서 부담금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냉정하게 이 건을 바라보자면, 이번 부담금 통보는 말 그대로 추정치이다 보니, 실제로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예상 부담금이 통보가 됐는데, 실제 준공 시점의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극단적으로 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척도가 될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정부와 시장이 재건축 부담금을 놓고,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말씀하신데로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봤기때문에 그런건데, 사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때,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구매하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실 정부가 예상 부담금을 통보한다는 것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부담금이 통보될 시점에 정부가 예상 부담금을 통보한 것과 큰 격차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시에는 정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도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의견이 가장 합치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유세가 이르면 7월 말에 개편안이 나오는데 크게 경우의 수가 두가지 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다 수정하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만 수정하느냐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부세만 수정할것이다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부세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보니까, 일종의 부자증세 측면이 있고요.

재산세는 보다 과세,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후자, 재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부담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만 손 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보유세 개편이 사실상 지금 다주택자나 강남의 고가 주택자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팔 사람들은 지난 3월, 양도세 중과 적용 이전에 이미 결정을 내려서 처분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든, 뭘하든, 계속 버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 기자 말씀하신데로 그냥 특정, 이를테면 핀셋증세라는 식으로 특정 부자들만을 위한 증세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몇백만 원에서 몇억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최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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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기자 freemind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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