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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지휘권 갈등 분수령 ‘전문자문단’…검찰총장이 7명중 5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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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문단, 18일 수사외압 혐의 대검 간부 기소여부 심의

강원랜드 수사단 “자문단 구성 대검에서 최종 결정”

대검 “수사단 쪽 조건 수용·협의…편파 주장 이해안돼”



한겨레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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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길지가 오는 18일 ‘전문자문단(가칭)’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이번 사건의 처리를 위해 특별히 신설된 전문자문단에는 법조계 인사 7명이 참여하는데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가 과반이 넘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사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검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역시 전문자문단 구성을 놓고 대검 쪽과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은 애초 대검에서 4명을, 수사단이 3명을 각각 추천해 모두 7명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단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명, 검찰개혁위원 1명을 비롯해 4명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3명을 추려달라고 하자, 문 총장이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2명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반발한 수사단이 “구성에 관여 안 하겠다”며 애초 추천한 2명에 대한 추천도 철회하겠다고 하자, 대검은 수사단 추천 인사 2명을 그대로 두고 자신이 교수·변호사 등 검찰 소속 자문위원 등으로 5명을 선정해 전문자문단 위원 인선을 매듭지었다고 한다. 전문자문단은 수사단과 피의자 쪽 변호인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보인다. 전문자문단에서 불기소가 결정된다 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위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단 쪽에서 사전에 요구한 위원 조건들을 수용해 양쪽 협의를 거쳐 전문위원단 구성이 이뤄졌다. 편파적 구성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수사단 관계자는 “전문자문단 구성을 대검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수사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전문자문단을 새로 꾸려 심의하자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월 국민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미국 대배심을 모델로 문 총장이 직접 도입한 제도다. 변호사·교수·기자·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위원 250명으로 구성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문제를 심사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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