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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청년 희망 키운다지만…고용 안정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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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숫자 맞추기 비판도

“평생직장, 양질 일자리 아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확보하는 일자리는 9만6000개에 달한다. 새로 마련되는 창업공간은 4700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ㆍ혁신공간에 무게를 둔 청사진이지만, 장밋빛으로만 보긴 힘들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든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맞춤형 직업 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교육ㆍ실습)을 제외하면 일자리 로드맵이 공공기관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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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선 물음표가 남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학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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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어울림플랫폼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을 평생직장이나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힘들다”며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고 ‘재탕’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기존 정책들의 일자리 효과를 고려해 추진방향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건설 일자리를 제외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게 보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고용부ㆍ중기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희망상가 입주조건과 지원내용에 따른 높은 경쟁률로 진입장벽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싼 임대료와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확보되는 만큼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희망상가 청년 창업자는 19세에서 39세로 제한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비정규직에 가까운 시간제 인력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각종 지원책과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김광림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팀장은 “푸드트럭이나 창업공간을 현재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어려우나, 직업 훈련과 창업공간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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