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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대입개편' 공론화 본격 시동…시민 400명 참여·학생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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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향후 추진계획 발표

뉴스1

지난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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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6월부터 본격화한다.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 대입제도 향방을 가를 공론화 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위원장 김영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론화위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가운데 핵심인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첫 단계는 공론의제 선정이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교육부에서 보내온 시안을 종합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 협의해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는 복수의 모형(시나리오)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다음 단계는 국민참여 마당이다.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4개 권역별로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등 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추진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한다. 이들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입제도 의견을 청취한다.

시민참여형 조사도 진행한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규모는 4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확정된 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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