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노총 "'노조파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해야"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방조, 경찰-삼성 유착 관계도 수사 필요"

삼성총수 이재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양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삼성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신하나 변호사는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는 그룹 전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올해 2월 발견된 삼성의 '마스터플랜'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과 100여 개 행동요령이 기재돼 있다"며 "여기에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보다 더 치밀한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관리와 개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와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됐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지휘했다"며 "삼성과 검찰의 결탁이 의심되는 만큼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가 뭔지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 삼성과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 ▲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 삼성그룹 내 노조 설립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수사 ▲ 경총의 삼성 부당노동행위 개입 관련 수사 등도 요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삼성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그룹 차원에서 재수사해달라며 2013년에 이어 다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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