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보편요금제, 알뜰폰 퇴출 유발”..결합상품 출시 유도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의 시장퇴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이에따라 경쟁 활성화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이동통신사 간 결합상품이 출시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내일(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에 대한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이다.

오세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의 현재 판매 중인 요금제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동일 수준의 요금제와 서비스 제공량 하에서는 알뜰폰을 선택할 유인이 사라져, 알뜰폰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 퇴출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은 더 악화돼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알뜰폰 퇴출에 따른 경쟁상황 악화의 증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수평적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적시했다.

알뜰폰 퇴출 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984 → 3,706 로 722 만큼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HHI가 2,500 이상이면 고집중시장으로 분류, 이 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HHI가 150 이상 증가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알뜰폰-이동통신 간 결합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을제안했다.

동일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결합서비스가 지원될 경우 강제적인 보편요금제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도 결합상품 구성을 통한 가입자 Lock-In효과로 요금할인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합할인 만으로는 회선 당 할인 금액이 낮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낮을 전망이어서, 결합상품과 연계하여 데이터 선물하기 부가서비스를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정의원실은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