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주파수 경매, 사업자 부담 줄이려 노력…입찰증분 0.3~0.75%"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 "국내 주파수 경매환경은 해외주요국 비해 치열하지 않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파수 할당공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5G(5세대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는 한꺼번에 초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과열 경쟁으로 인해 경매 과정에서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12개 블록 경매 가운데 2개가 유찰되고 6개가 최저가에 낙찰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경매 환경이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라운드 마다 더해지는 입찰 증가분은 전 라운드 입찰가의 0.3~0.75% 사이에서 경매 분위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3.5㎓ 대역 280㎒의 경우 최초 경매가가 블록당 943억원이고 1라운드에서 유찰돼 2라운드로 넘어갈 경우 블록당 943억원의 0.3~0.75%인 2.8억~7억원 사이의 입찰증분이 더해져 진행되는 식이다.

다음은 류 국장과의 일문일답.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되면서 1단계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라운드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과거 경매가 세차례 있었는데 12개 블록이 나와서 2개 블록이 유찰되고 6개가 최저가에 낙찰되고 4개가 경쟁 후 최종 낙찰됐다. 우리 나라 경매환경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영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경매환경이 치열하지는 않다는 뜻. 이런 경매 환경도 고려했다. 3.5㎓ 대역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몇 라운드까지 갈지는 예측이 어렵다.

-3.5㎓ 대역과 28㎓ 대역의 총량제한 비율이 다른데.

▶3.5㎓ 대역은 경쟁환경 뿐 아니라 5G 초기 장비, 단말 제조업계의 준비 상황도 고려했다. 100㎒ 단위로 준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다른 국가나 국제기관 등의 5G 기술 조건 등도 고려했다. 반면 28㎓ 대역은 실험적인 대역이고 사업자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시도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좀 더 확대된 룰을 적용했다.

-경매 시간, 소통 수단 등 경매 방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매 진행방식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개략적으로는 라운드당 1시간 정도를 소요해 하루에 최대 5~6개 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 통신 수단 등 구체적인 것은 미묘한 문제여서 함구하겠다.

-20㎒폭이 간섭문제로 제외됐는데 향후 계획은?

▶통신사들과 이 대역 앞쪽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시설자와 논의해 통신사, 공공시설자, 전문가들로 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 간섭 테스트를 진행해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 주파수 할당 등 로드맵이 있는지.

▶이번에 제외된 20㎒폭을 활용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석 결과 20㎒폭이 사용가능 하다면 바로 내놓을지, 내년 3월 와이브로 주파수가 회수되는 시점에 추가 주파수할당을 할지, LTE(롱텀에볼루션) 2G 등이 재할당되는 시점에 고려할 지 검토할 것. 3차례 정도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계기가 있을텐데 향후 트래픽 증가량이나 주파수 수요 등을 검토해 진행할 것.

-제4이통용 주파수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2.5㎓ 대역 700㎒ 대역 3㎓ 이하 대역폭 중에 4이동통신 전용주파수 대역은 보유하고 있다. 4이통 진입한다고 할 때 전용 주파수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모르겠지만 아직 4이통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는 없는 상태다.

-입찰 증분은 1% 미만으로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는 입찰증분을 3% 미만으로 공고하고 실제 0.75%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공고 최대치를 1%로 낮췄고 실제로는 0.3%~0.75%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주파수 비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전체 통신사 비용 구조 분석했을때 현재 주파수 대가 부담률이 5%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요금정책에 바로 전가되고 즉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실제 투자비는 기지국 망 구축하는데 든다. 정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에서 전체 대역을 한꺼번에 공급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4G때 4차례에 걸쳐서 주파수 공급이 되서 투자한 것과 비교해 5G에 한꺼번에 투자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2번에 나눠 투자한 것을 한번에 하면 40%에서 50%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투자비를 줄이는데 정부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통사들도 5G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단계인 위치를 정하는 밀봉입찰에서 최저 경쟁가격이 있는지.

▶최저경쟁가격이 없다. 0원도 가능하다.

-1단계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했는데 낙찰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간다.

-1단계에서 9개를 입찰했다가 2라운드에서 10개로 늘려도 되나

▶불가능. 다시 늘리는 것은 안된다. 금액이 늘어나서 수요를 줄였다면 계속 유지를 하거나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찰행태를 고려했을때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만 된다.

-위치 경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어떻게 되는지?

▶위치는 양에 대한 것보다는 민감도는 굉장히 낮았다. 사업자들마다 위치에 대한 선호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뚜렷하지는 않다. 위치 경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었는데.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 관점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분명한 것은 5G를 선도하자는 것은 타이틀에 목매는 게 아니라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나갈 선도자가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4G 인프라의 기여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 사회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거 아니냐 하는데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에서 5G 혁신을 선도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에서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가 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준비해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