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文의 신경제…H벨트로 남북·동북아 '경제번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제재 등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지만,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모드 정착에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북아 주요국이 참여해 한반도를 아우르는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북한도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발전 주력을 내세우고 있어 양국의 이해도 일치한다.

27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경제협력 의제는 빠졌다. 수행원단에도 경제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제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무기 폐기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ㆍ미사일 실험 동결만으로는 경제제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모멘텀은 무르익고 있다. 일단 양국 지도자가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장시켜 대륙과 연결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동해권ㆍ환서해권ㆍ접경지역을 연결하는 H형태의 경제벨트 구상을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핵 병진노선을 5년만에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경협 물꼬가 트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는 개성공단 재개다. 2007년 첫 입주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철수했다. 첫 번째 철수 때에는 5개월만에 공단 가동이 재개됐지만, 두 번째 철수한 지 벌써 2년이 경과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지난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남쪽 수학여행단의 금강산 방문 등 남북 교류방안 제안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한 경협 재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사전에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에 비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경협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실행이 예상되는 주된 프로젝트로 인프라를 제시했다. 환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주변으로는 나진-선봉이나 청진, 신포-단천, 원산, 함흥-흥남 등 주요 지역에 도로ㆍ철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러시아와는 천연가스ㆍ전력망 연계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환서해권 역시 주요 지역의 도로ㆍ철도ㆍ항만시설 개발과 수도권ㆍ개성공단과의 연계방안,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광역 인프라 개발 방안 등이 언급된다. 제2의 개성공단에 대한 제안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중기중앙회의 통일위원장을 맡은 윤여두 부회장은 나진ㆍ선봉ㆍ신의주 등을 제2의 개성공단 후보 지역으로 추천했다. 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는 남북한 상생협력지구를 만들거나 금강산ㆍ설악산 관광특구와의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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