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J·盧때와 다른 정치환경…합의이행 탄력 상당해

"임기 초에 높은 국정 지지도…이행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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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특별취재팀,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27일 오후 발표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결론이 담길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합의와 법률·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합의 내용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선 2차례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합의 사항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 6월13~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들어 힘이 떨어진 데다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또 이듬해인 2001년 '합'이 잘 맞았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북강경론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합의 이행에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향 고속도로 공동이용 등 내용을 합의했다.

같은해 11월 남북은 남북총리회담을 열어 Δ서해평화협력특별지재 Δ경제협력(도로·철도, 조선협력, 개성공단 등) Δ사회문화협력 Δ인도적 협력(금강산면회소 설치, 영상편지) 등 내용을 합의했다.

국방장관회담도 개최해 Δ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 조치 Δ서해상 충돌방지 및 평화보장 대책 Δ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대야소 상황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당시 임기 말에 지지도가 낮았고 같은해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속 회담이나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올해 국내정치 상황은 앞선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비해 후속조치 이행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집권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데다 70% 안팎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후속 회담을 열어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남북한 평화협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78.7%, '반대한다'는 14.5%였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민주당과 남북정상회담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에 가깝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국민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또 "2007년 당시에는 북한이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만큼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합의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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