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정상회담]북미대화 앞 만장일치 처리
27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표결 없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되는 전자기기도 기존 라디오 이외에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마이크로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등을 포함시켰다. 기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에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인권재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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