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5G 주파수 선점 경쟁··· 쟁점은

[앵커]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대비해 정부가 오는 6월 5G 주파수를 경매에 부칩니다.

주파수 확보가 5G의 첫걸음인 만큼 통신 3사의 경쟁이 대단한데요. 이보경기자와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거는 듯한데요.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주파수라는 것을 도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도로에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건데요.

여기서 2차선 도로냐, 10차선 도로냐에 따라 다니는 차의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5G 시대 새판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5G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고 하던데요.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대역은 3.5GHz와 28GHz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의 특징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역인데요.

경매의 시작가를 보면, 우선 3.5GHz가 2조544억, 28GHz는 6,216억입니다. 총 3조3,000억에 달합니다.

[앵커]

경매 시작가가 3조3,000억원이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통사들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의 주파수 폭과 좋은 주파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3.5GHz 대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의 후생으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용이 커지면 통신요금이 비싸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교수

“5G(구축비)가 20조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된다는 게···”

이렇게 소비자 후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파수 경매 대가를 매출을 기준으로 정한다는데, 그 매출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앵커]

경매 가격에 대해서는 통신3사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데 비해, 통신3사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기자]

네, 총량제한에서 3사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3.5GHz 대역에서 280MHz폭이 경매에 나왔는데 총량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3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3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량 제한을 100MHz와 110MHz, 120MHz 이렇게 제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와 LG유플러스 이렇게 진영이 나뉘는데요.

SK텔레콤은 120MHz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 당 주파수를 고려할 때, 5G 서비스를 품질 문제없이 제공하려면 120MHz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많은데 주파수를 동일하게 확보하게 될 경우 결국 소비자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싱크] 임형도 / SK텔레콤 상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 시키자’ 라고 밖에···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 사업자가 120MHz폭을 가져가면 한 사업자는 40MHz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속도의 측면에서 볼 때 3배의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결국 경쟁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놓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싱크]김순용 / KT 상무

이제 막 시작하는 5G 서비스입니다. 지배적 사업자한테 50m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앵커]

앞으로 주파수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5월 초에 앞서 말한 총량 제한 등이 확정된 주파수 공고가 나오고요. 6월 중 경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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