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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사기 연간 4조원대…보험료 인상, 소비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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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사기 규모 4조5000억원

요양기관 허위청구로 연간 최대 5010억원 유출

병원·보험모집조직과 연계하기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인상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금융감독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체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찰청이 보험사기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험연구원이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및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을 통해 연간 2920억~5010억원이 새어 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형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원이나 보험모집조직 등 전문가와 연계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병원 사무장이 가짜환자를 유치해 139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그해 6월에는 조폭이 가담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했고 2014년 7월에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사당국과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민관 합동 부재 환자 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이슈와 해외사례를 공유해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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