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패 감시 강화 '시도 감찰팀' 가동

행안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마련

감시시스템 구축·반부패 환경 조성 집중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 구성해 실태조사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은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주변 울타리에는 유가족들이 달아 놓은 검은 리본이 달려 있다. 2018.04.21. ksw64@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25일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합건물과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에 따르면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2개 분야 7대 세부 과제가 마련됐다. 감시시스템 구축의 경우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안전부패 제재수단 확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등이 추진된다.

반부패 환경 조성 방안은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공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안전분야 국가보조 사업 감시강화 ▲주민참여 감시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해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선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시·도별은 평균 3명이다. 총 43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과 안전분야 감사인력을 재배치한다.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한다.

특히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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