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논의 중단 선언…"지금 상태에서 불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4.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 책임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돌린 뒤 한국당의 태도 변화 등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시키기 어렵다.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촛불민심인 분권을 이루는,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을 반드시 6월 동시투표로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가 개헌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해야 한다"며 "개헌은 촛불민심이고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국회 권한 강화해서 3권 분립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당장 할 수는 없고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개헌 중단이다, 개헌을 이제 안한다는 말은 아니다"며 "한국당 태도가 변화되고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국민투표법이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헌정특위 과제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정 2가지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단할 생각은 없다"는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내 개헌안을 만들어 오면 투표에 붙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며 "개헌안이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인가, 아닌가, 개헌안 투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 사임 사실을 공개한 뒤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파탄낸 정치적 주범을 심판하는 길에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을 무산시킨 야당은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지만 개헌을 하려는 국민의 뜻을 야당이 살피고 변화가 있다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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