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보좌진 월급 상납 갑질? 명백한 악의적 보도"

"드루킹 특검? 파리 잡자고 미사일 쏘는 격"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노조와해' 분명한데 검찰 무혐의 처분
- 삼성 변호인 같은 檢…특검이 수사할 일
- 보좌관 월급 상납? 당규 따른 '직책당비'
- 악의적 왜곡 보도에 강력히 대처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삼성이 과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벌인 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인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과거에 삼성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검찰과 노동부가 2013년에 이미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이미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대두가 된 건데요.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어제 무산이 최종 결정된 개헌 얘기까지 함께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연결하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2013년에 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 공개한 게 심상정 전 대표셨던가요?

◆ 이정미> 네. 그 당시에 'S그룹 전략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 수사가 시작되긴 했잖아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많이 부실했습니까?

◆ 이정미>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하자마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이것이 삼성인력개발원의 의뢰를 받아서 고위 임원 세미나용으로 만든 자료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삼성그룹이 공식 블로그에도 이것이 고위 임원 세미나 준비 자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이정미> 그런데 4일 뒤에 삼성 측에서 이 말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건은 있는데 작성자는 없는 그런 문건이 됐고요. 그런데 노동부가 이 핵심 진술을 번복한 삼성 측의 말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 김현정>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심증은 있더라도 확증이 없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 된 거예요, 그때?

◆ 이정미>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발견된 외장하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그룹 전략 문건은 노조가 생기면 이것을 와해하기 위한 매뉴얼인데 삼성 에버랜드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이 매뉴얼에 따른 노조 탄압이 있었습니다.

노조 설립이 될 기미가 딱 보이자 회사 측에서 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선수를 치고. 그다음에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CCTV를 설치해서 감시, 사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에버랜드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부사장 그다음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없었고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 축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 김현정>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하는데, 과연 증거를 찾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당시에 검찰도?

◆ 이정미>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법경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서울청 수사팀에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근로감독관에게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감독관이나 노동청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하는 단독적인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실제 지휘 검사가 김병현 부장검사라고 해서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삼성 X파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X파일요.

◆ 이정미> 검찰들에게 삼성이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 검찰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없었고. 오히려 노회찬 대표만 혐의를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휘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당시에 삼성과 유착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조 와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해야 된다.' 정의당은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삼성 특검'이요?

◆ 이정미> 그때 당시의 수사 과정을 쭉 놓고 보면 검찰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그 전례가 삼성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다 아시다시피 장충기 문자 등을 통해서 정관계, 검찰 여러 과정에 삼성과의 유착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판사가 보낸 문자까지 드러났죠. 판사.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고요. 특검은 이런 거 할 때 하라고 할 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은 반대하시잖아요.

◆ 이정미> 한마디로 파리 잡자고 미사일 쏘는 거고요.

◇ 김현정> 드루킹은?

◆ 이정미> 네, 특검을 하려면 이런 특검을 하면서 특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말고 삼성 특검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 잠깐 해 볼게요. 6.13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좀 동시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이 됐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시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하자고 전수조사 했을 때 100% 찬성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 이정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함께 다루냐 안 다루느냐가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0년 만에 다가온 개헌의 기회이기 때문에, 6월 동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개헌 자체를 이제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정미 대표님, 거기서 제가 짚어볼 것이 '9월에 국민투표를 이 개헌 사안만 놓고 하자'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었고. '사실상 그건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 1200억 원이 든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에 못 하면 2020년 총선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의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6월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 이정미> 첫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요. 총선은 또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여기와 국민투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반발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반발했던 그분들이 2020년에 또 반발할 거다? 총선에 영향 준다고 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이정미> 네. 그리고 9월 개헌은 자유한국당 이번 동시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가능한 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의당은 6월 동시투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그 변화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이 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해야 된다. 하여튼 올해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금 이정미 대표님. 여러 분의 청취자 분들이 무슨 문자를 주셨냐면 어젯밤에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납부를, 상납을 하고 있다.' 제목이 '상납'이라고 나와서 제가 상납이라고 읽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문자들이 옵니다.

◆ 이정미> 어제 MBN 보도는 한마디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도에서 문제 삼고 비교했던 이군현 의원이 보좌관에게서 의원 개인이 불법으로 갈취한 사건과 이것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정당들은 당규에 따라서 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직책당비?

◆ 이정미> 그렇습니다. 당규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의당은 거대 정당들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작고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보 정당이 십수년간 모든 당원들은 1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내왔었고. 의원들과 4, 5급 보좌관들은 다른 당직자들에 비해서 높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님들도 그러세요?

◆ 이정미> 의원들은 매달 220만 원씩 내고 있고요.

◇ 김현정> 당에요?

◆ 이정미> 그렇게 매월 당비를 내고 있고 이것은 오랜 진보 정당의 정신이었고 국회 안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당규에 이런 것이 있고 당원이 돼야 되고 직책당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고지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MBN에서 인터뷰가 나온 A 보좌진, B 보좌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말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정미>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당 어떤 보좌진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익명 인터뷰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익명으로 내부 얘기니까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 이정미> 저희들이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이 보도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직책당비 자체에 대해서 왜곡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진보 정당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럼 수십 년 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의당 이전부터 계속?

◆ 이정미> 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인터뷰한 보좌진분들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앞뒤에 어떤 얘기했는지 전체를 좀 밝혀라.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정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 이정미>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얘기 자체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 어떤 과정에서 그 의견들 인터뷰했는지에 대한 맥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전체를 알려달라.'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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