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서울·평양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했다

“남북관계 격상 위해 상설기구 필요

북 반응 없지만 회담 의제 될 수도”

노무현 정부 땐 추진했지만 불발

정부가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라며 “동시에 남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상설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회담과 비공개 접촉 등 직간접적으로 이 방안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측의 명확한 반응은 아직 없지만 북한이 긍정적이라면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3월 29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1차 논의했고, 그동안 (의제에 대해) 협의를 북측과 진행해 왔다”며 “(북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 격인 상설기구를 설치하면 남북 관계자들이 상시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현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과 관련한 협의뿐 아니라 상호 방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남북은 판문점 자유의집과 판문각에 각각 전화와 팩스를 주고받는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 개시 및 종료 통화를 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통지문(전통문)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종종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서 연락 두절 상태가 되곤 했다. 서울과 평양에 상설기구가 생기면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 통신 두절 상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상설기구의 명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는 국가 간에 정식 외교관계 수립(대사관 개설)에 앞서 설치하는 기구”라며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남북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연락사무소’로 할지, 국가 대 국가의 의미가 없는 ‘대표부’로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정상회담 때 상설 협의기구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남북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합의문에 담을지, 정치·군사적인 긴장상태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 중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남북 경협이나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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