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중단…내년 1월 종료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범 도입한 ‘기본 소득’ 제도를 내년 1월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보장국(KELA)의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기본 소득 대신 다른 종류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기본소득 지급은 내년 1월을 끝으로 중단된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 소득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기본 소득의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실험의 전반적인 결과와 정부의 총평은 내년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 소득 실험을 2년 만에 중단키로 했다. /조선일보 DB

핀란드는 지난해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17만여 명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 소득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기본 소득을 받는 대신 기존에 지급하던 실업·육아·질병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국가 단위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이었다.

대상자가 적고 액수도 충분치 않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기본소득 확대의 효과를 가늠하는 주된 사회적 실험으로 여겨졌다.

당초 핀란드는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대상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기본 소득 실험은 동력을 잃게 됐다. 스위스에서도 지난 2016년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핀란드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보장국 측은 2년이라는 시간이 기본 소득의 효과를 결론 내리기엔 너무 짧다며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보장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본 소득 도입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꺾을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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