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에 유감…국회 납득 안 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월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는 책임을 야당에 씌워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2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무산된 6월 개헌 등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결국 6월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재·외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4년째 위헌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드루킹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무산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당 대선 주자들은요.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헌안 논의도 제대로 벌이지 못했고 6월 13일 국민투표 약속도 모두 어긴 셈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국민 개헌을 무산시킨 호헌 세력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헌 무산 책임을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염동열, 홍문종 체포 동의안 자동 상정을 막으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여야 이견도 없고 개헌이 합의되면 필연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인데 개헌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짜고치듯, 특검정국을 정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드루킹 댓글조작 현장으로 지목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 : 특검 국조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보신 것처럼 플래카드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5월에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밑에는 영어로도 적어 놨는데요. We know… …Last May. 그런데 왜 중간에 적다가만 것일까요? 다정회 가족분들이 '…'에 들어갈 표현 영작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잠시 후 우리 복부장이 알려주실 겁니다. 아무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팬클럽인 달빛기사단의 매크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은) 경인선 블로그는 초뽀님 소유다. 초뽀님은 현직 달빛 기사단이다.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는 그것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요,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만나 홍보를 부탁한 정황",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경인선 조직을 알고 있었다는 동영상"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몰랐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대선 선거판에 파리 몇 마리 날아다녔다고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 떼가 지난 대선판을 휩쓸고 몰려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 등 야당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대선불복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에 유감… 국회 납득 안 돼"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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