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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하러 들어온 중국 동포까지 유커로 계산한 정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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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면세점을 가득 메운 중국인 관광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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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입국자'를 '관광객'이라고 우길 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만3413명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국)이 시작된 지난해 3월보다 11% 증가해,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상당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실질적인 관광객이라 할 수 있는 단기방문(C-3)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은 21만4841명으로 한한령(限韓令) 발효 전인 지난해 3월(20만4440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또 한한령 전 매달 3만명 수준이던 크루즈관광(T-1·관광상륙)은 24명으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다만 인천·김해공항서 제주 경유를 조건으로 발급하는 B-2 비자 발급자는 4만3063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223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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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족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조선족 입국자는 10만5809명으로 지난해 3월 2만8205명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특히 입국 조선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자는 3만7837명으로 지난해 3월(2609명)보다 껑충 뛰었다. F-4 비자는 중국·러시아 교포 등에 발급하는 장기체류 비자로 공사장 등 단순노무직 등을 제외한 취업 비자다. 하지만 비자발급을 위해 자격증을 딴 뒤 다른 직종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한 조선족 입국자는 3만4433명이었다. 40만3413명이란 전체 관광객 수치엔 항공사 승무원 1만1013명도 포함돼 있다.

이런 방한 중국인 관광객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집계하는 중국인·조선족 입국자 중 주한대사관 직원과 가족, 영주·거주 목적의 각국 주재원 등을 빼고 매긴다. 지난달 입국 중국인은 32만1749명, 조선족은 10만5809명이다. 정부가 말하는 ‘중국인 관광객 40만명’ 중 조선족과 관광 외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빼면 약 25만명이 실제 관광객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법무부 분류와 문체부·관광공사의 분류법은 다를 수 있다. 법무부가 좀 더 엄격하다”며 “취업 목적의 비자라 하더라도 가족 방문 등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최근 증가한 조선족 입국에 대해 ‘다이거우(代購·중국 보따리상) 산업’을 이유로 지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대표 A씨는 “면세점 보따리상은 이제 산업으로 발전했다. 상당 부분 그쪽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거우는 면세점서 물건을 사들이는 보따리상뿐만 아니라 이를 홍콩·중국 등으로 유통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중국어·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은 좋은 이를 위한 맞춤 인력이라고 설명한다. 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중에서도 “다이거우를 위해 중복으로 방문하는 숫자가 껴 있을 것”이라고 했다.

806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16년 중국인 관광객 수치도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여행사 대표 B씨는 “당시 800만명 중 여행사가 데려온 단체관광객은 400만명 정도였다”며 “여기에 FIT(개별여행객) 여행객 200만명을 합해 실제론 약 600만명이 중국 관광객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증가한 중국인 유학생도 통계 착시에 한몫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어학연수 포함)은 6만8184명으로 2014년 말(5만336명)보다 35% 늘었는데 이 숫자 역시 문화관광부의 중국 관광객 통계에 포함된다.

학계는 부정확한 관광객 통계는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자꾸 관광객 숫자로 정책을 홍보하다 보니 부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고 말했다.

일본정부 관광국의 경우 관광객 통계에서 항공·선박 승무원을 뺀 수치와 함께 재방문자 수도 정확하게 집계한다. 말레이시아 관광청 관계자도 “승무원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정부의 입국 통계와 별도로 민간에서 관광객을 집계한다. 숙박 통계가 가장 정확한 방문객 수”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광객 1인이 발생시키는 경제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관광위성계정’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은 분야별 국민계정 중 하나로 관광산업 전반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제지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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