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회담 속도 조절…연일 "갈 길이 멀다"(종합)

트럼프·백악관, 잇달아 신중론…"CVID 우선"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없인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발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함정'이란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전으로 느껴지는 단계들을 이미 밟아가기 시작했다"면서도 "미국은 절차에 있어 순진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먼 길을 가야하고, 계속 나가겠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전임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최대 압박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어쩌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남겼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 '띄우기'에 나섰던 태도와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세계적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일에는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발표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큰 진전이다! 우리의 회담을 기대해달라"며 환영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명분 삼아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국·미국·일본 3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북한의 결정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핵무력 완성 선언' 혹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노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경계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대북 제재 해제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로 거론된다. 북한은 이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원하고 있어서다.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말~이달 초 극비리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기한을 넣지 말고, 국교정상화와 제재완화 등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동결 발표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벌려 한다. 그들은 핵군축에 대한 주목을 분산시키거나 협상을 멈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까지 북한이 비핵화(nuclear-free)할 현실적인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킹스턴 리프 무기통제협회 담당관은 "성공적인 회담은 양측이 약속을 지키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갈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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