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3, 남북 추가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없을 듯…왜?

정상회담 전 최종 의제 조율 있을지 관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위한 첫 고위급회담을 열고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월18일쯤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고 이에 북측 수석대표였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그렇게 하자"고 답했다.

그러나 남북은 지난 18일 북측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가졌고, 고위급회담은 20일쯤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북한이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고위급회담 개최는 또 한 번 물 건너 갔다.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 중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24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회담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서 고위급회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상호 간 조율을 통해 논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검토됐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북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상회담은 정상 간 만남 전 양국 고위급 간 실무 조율을 통해 합의안 초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당시 우리측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이 특사접촉을 했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2회 방북해 의제를 조율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고위급회담(1차례)과 의전·보도·경호 실무회담(3차례), 통신 실무회담(2차례)이 필요에 따라 개최되고 있지만 아직 남북이 '합의문 초안 작성' 단계에 까진 이르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고위급의 추가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여겨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측이 미리 합의문 초안 작성 작업에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묻지 않고 고위급이 나서 의제를 조율하거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추측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의 고위급이 만나더라도 북한 체체 특성상 하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물어야 한다면 고위급회담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뭔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아무리 고위급이라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의제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 그로 인한 갈등 요소가 없어 굳이 고위급이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큰 범위 안에서는 의제가 확정되는 등 준비 과정이 물 흐르듯이 순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과거 회담에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 서해평화지구 등 의제로 삼을 것이 복잡했다면 이번에는 비핵화로 명확하다"며 "현재까지는 회담의 장벽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는 25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합동 리허설을 진행할 때 고위급끼리 만나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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