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南北 '비핵화 중심 논의' 의견 차 없어"

고위 당국자 "北, 비핵화 협상 의지 보여줘"…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정착 방안 비핵화 문제와 연결…단계적 접근

남북경협, 비핵화·관계 진전 '여건' 조성돼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4.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좀 더 (의제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급회담 없이)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서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비핵화 문제를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회담 전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열어 의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18일께로 잠정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오는 25~26일께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예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만큼 비핵화를 위한 출발선에 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하는, 협상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며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고 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남북 정상의 '타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남북 회담의 특수성 상 잠정 합의안보다는 대면 협상이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정상 간 논의하는 건은 사전에 조율하는 데 제약, 한계가 있다"며 "아무래도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접근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의 도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은 평화정착이라는 큰 범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 것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할 부분"이라며 "어떻게 논의되고 공동선언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평화정착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되고 선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차이를 두고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경협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중심 의제가 아니다. 경협은 여건이 조성되고 비핵화 문제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여건이 조성되면 해나갈 수 있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경협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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