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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비핵화 없인 보상도 없다"..원칙 재확인한 백악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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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큰 진전"→"먼 길" 시각 바꿔

美조야 일가의 '비관론·경계론' 의식한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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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이라고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그 어떤 ‘보상’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비관론’ ‘경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허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22일) 트위터에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어쩌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 중단·핵 실험장 폐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하자 “매우 좋은 뉴스, 큰 진전”이라고 즉각 환영을 표시하며 낙관론을 설파한 것과 상반된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변화에 이어 백악관까지 ‘불가역적(CVID) 비핵화 없인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다소 강경한 스탠스를 보인 건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경계론과 회의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의) 이번 발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놓은 덫일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낙관론은 금물’이라고 목소리가 더 세다. 예비역 중령인 다니엘 데이비스는 CNBC 방송에 “단기간에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기대감은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온갖 비난과 굴욕 속에서도 완성한 핵 능력인데 이를 쉽게 포기하겠느냐”며 “김정은은 비핵화 일정을 늦춰 향후 흐지부지되는 걸 노릴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국장이었던 존 울프스탈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들어 김정은은 잇따라 타협과 양보를 제안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받는 입장”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실패 때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북한의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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