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 늘린다

[도로변, 잃어버린 숨 쉴 권리] 환경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십만∼수백만원 인상 추진 / 도로용건설기계 폐차보조금도↑

정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폐차지원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제도로는 1990년대 출시된 경유차나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같은 도로용 건설기계의 폐차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990년대 제작된 노후 경유차와 덤프트럭 같은 도로용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수십만∼수백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식 노후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도시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경유차 중에서도 손꼽히는 ‘요주의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면 정부가 차주에게 중고차 매매가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차가 중고시장을 거쳐 계속 도로에 다니지 않도록 폐차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990년대 제작된 노후 경유차는 중고차 가격이 워낙 낮아 폐차하더라도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아주 적다. 이런 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폐차하면 당장 새 차를 사기가 버겁다. 그러니 ‘차가 망가질 때까지 타보자’는 생각으로 폐차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1999년 이전 노후 경유차 폐차 시 2000년식 경유차 가격을 하한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이 수십만원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너무 낮은 상한액이 문제다. 이들 차량은 출고된 지 10여년이 지나도 중고차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77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폐차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면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다. 도로용 건설기계 차주 입장에서 조기폐차보다 DPF 부착이나 중고차 판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는 앞으로 도로용 건설기계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적어도 DPF 부착 지원액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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