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참여 주체 확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됐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이 합류하면서 참여 주체가 확대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제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 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의결권을 가진 주체가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확대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하기로 했다”며 “늘어난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 구조도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됐다. 충분한 협의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노·사·정 위원 각각 2명씩으로만 구성해 노사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대표자들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에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다음달 발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안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개별기업의 치원을 뛰어넘는 산업 전체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개입하기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공감했다고 문 위원장은 전했다.

4차 대표자회의는 다음달 중 민주노총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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