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드루킹 연타에 휘청…우왕좌왕·허송세월 집권여당

방송법·김기식·드루킹 논란에 국회 파행 4주째

추경·개헌·국민투표법 등 모두 무산될 위기에

국정운영 무한책임 민주당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당 내서도 "언제까지 식물국회로 둘 거냐" 비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연이은 악재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과 헌법개정·국민투표법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대책 없이 야권과 대치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3일 3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제안이 있은 지 약 2시간 만에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과 관련한 당론을 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는 “국회정상화에 그런 정쟁용 특검을 조건으로 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오늘 아침 야3당이 모여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대선과 연계해 대선 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지도부의 특검수용 거부 방침에 대해 안일한 상황인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받지 않고서 지금 국회 파행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며 “여당이 국정운영 책임을 지는 건데 언제까지 강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식물국회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또 “특검이 아니면 야당에 줄 게 있느냐”며 일방적 지도부 일임 결정에 대해서도 “당에서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동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 여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 회동 파행으로 사실상 6월 개헌도 물 건너갔다. 또 4주째에 접어든 4월 임시국회 파행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처리를 계속 언급해왔는데 4월 임시회 시작부터 여당이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봤다”며 “김기식 전 원장 사태도 문제는 국민 눈높이인데 관행이나 법위반 등을 기준으로 내세우다가 사퇴시기만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슈가 분살될 때 특검을 받는것도 한 방법인데 전혀 그런 고려를 안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