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중단’ 선물에 트럼프 “굿뉴스”…북-미 높아진 ‘빅딜’ 가능성

[한겨레] 기대 끌어올린 북-미 회담

김정은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

비핵화 논의 첫 장애물 제거

트럼프, 트위터에 “회담 기대”

안보위협 제거·회담 추진력 얻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 트위터’를 두번이나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제적 신뢰구축 조처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이 정교하게 조응하는 모양새여서,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소개된 지 1시간여 만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라고 반색했다. 또 “큰 진전!”이라며 “우리(북-미)의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트위터 글을 올린 지 4시간30여분 뒤에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실험 중지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 북쪽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북한의 이번 조처를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무엇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일단 중지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

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해 9월3일 서울시 대방동 기상청 브리핑실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실제로 미국 내 기관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완성 시한을 향후 3개월에서 2~3년 등으로 제각각으로 평가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 등 몇 가지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미국 입장에선 가장 큰 안보 위협인 ‘핵을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을 늦출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번 셈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갈증을 풀어준 측면이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8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그 말을 믿고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했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전이나 후에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북한에 요구해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처는 ‘미래핵에 대한 동결’ 조처의 일부이지만, 비핵화 논의로 가는 첫 장애물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트위터를 잇따라 두번씩이나 올린 것이나 북한의 선제적 조처를 자신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 것처럼 쓴 점도 흥미롭다. 북한의 조처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속내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의 방증일 수 있다. 참모들과 언론들의 반대와 비판을 누르고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의지만으로 지금까지 국면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순항을 예견할 수 있다.

일부 워싱턴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조처를 두고 “가식”, “핵보유국 선언”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과거’ 프레임에만 매몰돼 있는데다 ‘반트럼프’라는 정치적 목적과 맞물려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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