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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北 선제적 비핵화 카드]北 선제적 비핵화 카드에 성큼 다가온 '한반도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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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비핵화 카드에 남북회담 성과 '청신호'
-정치외교 및 경제분야까지 훈풍..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전문가 "ICBM·IRBM 실험 중단"..美본토·괌 공략 안한다는 의미인듯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경제건설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에 비핵화 기류가 녹아든 봄이 한 발 짝 성큼 다가서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미국 본토와 괌·주일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채택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같은 선제적 조치는 한반도의 봄이 정치.외교.국방.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급조차 조심스러웠던 '민감성' 의제인 남북경제협력 등이 포함된 경제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풍(北風) 위협으로 부침이 심했던 우리 경제와 기업도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미사일 관련 핵실험·IRBM·ICBM 3가지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와 괌·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공격 및 생산·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체제보장 등을 받는 것에 대한 서로간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정권 처음으로 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김일성 시절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비판했던 갑산파(일제치하 항일조직으로 분류된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이 대규모 숙청을 받았지만 노선에 대한 종료선언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을 떼어 내고 경제건설에 총력 노선을 설정한 만큼 향후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도 예상된다. 일단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등을 표방하면서도 독자적인 북한식의 경제구조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는 관측이다.

당장 청와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일·중·러 주변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잇달아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북 비핵화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 경제건설 총력 등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북핵 리스크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되고 점차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남북 경협주 15개 종목의 단순 평균 상승률은 62.42%(18일 기준)로 집계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이 본격화 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우선권을 얻을 것이란 전망에 인프라, 건설 등 일부 종목이 급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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