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소송 패소율 4년만에 한자릿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지므로,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지난해 15건으로, 패소율은 9.2%를 기록했다. 2013년(4.2%) 이후 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 전부 승소는 12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고,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소송을 당할 경우 법무법인에 맡기거나 직접 소송을 맡는데, 지난해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36건이며 전부 승소했다. 직접 소송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총 20건에 1700만원을 기록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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