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VS '학생인권조례 폐지' VS '고입 폐지'

서울시교육감 진보·보수·중도후보 핵심공약 점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3자 구도를 형성한 진보·보수·중도 후보들은 교육공약을 속속 공개하며 정책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다.

22일 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진보진영에서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을,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도성향 후보는 '고교입시 폐지 추진' 등을 내걸었다.

진보진영의 이성대 예비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생선발권을 쥔 외고·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들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학교 확대,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의 계획도 내놨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최근 이성대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취지다. 한발 더 나아가 최 전 의원은 국제중학교 지정취소와 사립초등학교 축소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외부감사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예비후보(현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20일 출마선언 때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조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에 반기를 드는 공약이 많다.

곽일천 예비후보(전 서울디지텍고 교장)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학생인권종합계획(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상벌점제 폐지, 성소수자 학생 실태조사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곽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교권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교생 해외연수 추진, 교사 연구학기제, 외고·자사고 수준의 일반고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순 예비후보(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는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했다.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는 성적 줄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모델이다. 이 예비후보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지원차등으로 교육불평등이 생기고 혁신학교 학력저하 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전면 수정, 외고·자사고·국제고·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의 다양성 존중 등도 약속했다.

최명복 예비후보(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조 교육감이 추진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성(Humanity)과 4차산업혁명 대비 기술역량(Smart Technology)을 함께 키우는 '휴마트 교육정책', 청소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산하 의료센터 설치, 학부모에게 담임교사 선택하는 권한을 주는 '학부모 담임선택권' 도입 계획도 밝혔다.

현재 유일한 중도진영 후보인 조영달 예비후보(서울대 교수)는 고등학교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고교입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고·자사고는 유지하지만 이들 학교의 선발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식이다. 진보·보수진영의 주장을 절충한 안인 셈이다. 중장기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독립기구 '서울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도입, 고교 2·3학년 자유학년제인 '드림캠퍼스', 1대1 맞춤학습 처방 프로그램 '에듀내비' 개발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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