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한·미·일 대북 추가제재 즉시 철폐해야"

중국 환구시보가 21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북 추가제재를 즉시 철폐하고, 유엔 안보리 역시 대북제재 취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 선언이 나오자마자 대북 제재 해제를 성급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지, 세계는 말로만 격려하지 말라"는 제목의 긴급 사평(사설)은 또 "한반도의 철저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서 한·미 부분이 빠져있다"며 한미 군사훈련 규모와 빈도의 대대적인 감축을 촉구했다.

다음은 환구시보 긴급 사설 전문.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20일 북한은 21일부터 어떤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북한 북부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포했다.

북한은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나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에 집중하며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연계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하고 좋은 소식이며 한반도가 평화 안정으로 가는 중대한 진전이다. 만일 각국이 유효하게 상호활동을 전개하고 한반도의 심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힘을 다한다면, 오랜 기간 어지러웠던 한반도 정세가 진정으로 전환점을 맞이 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시 북한 발표에 환영을 표시하고 김정은과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평양은 빈번히 선의를 내보였고 워싱턴은 장기간 줄곧 북한의 동기에 회의를 제기하며 미국은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의는 그저께까지 계속됐다. 트럼프가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며 미국은 만일 성과를 거둘 희망을 보지 못하면 북미 회담을 언제라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하지만 최신 사태는 미·일과 서방이 여전히 조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서방은 평양 정권을 터무니없게 묘사했다. 지금 보면 북한의 경제 건설 전향과 평화 발전에 대한 희망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지난달 북한 최고 지도자 취임 이래 첫 해외 방문이자 역사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바램을 표시했다. 중국은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적극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인민을 이끄는 사회주의 길의 끊임없는 전진을 지지했다. 베이징은 시진핑-김정은 회담이 북·중 고위급 왕래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북·중 전통 우의 발전을 촉진하며 북한의 전략적 믿음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지지를 제공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에서 철저하게 빠져나올 중대한 기회다. 각국은 마땅히 이 기회를 굳게 잡고 확고하게 정세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우리는 워싱턴이 가장 이른 시간에 태도를 표시하는 속도와 열의를 보이고 한반도 정세가 좋은 변화를 보이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행동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선포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한미일은 신속히 유엔 결의 이외의 일방적인 대북 추가 제재의 취소를 빨리 선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역시 신속히 북한이 핵 활동 중지 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 좋은 정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안보리는 즉시 대북 부분 제재 취소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대북 제재 취소를 논의해 북한의 새로운 정책을 분명하게 격려해야한다.

세계 여론 역시 적극적으로 북한의 고정된 인식을 바꾸고 북한의 한미 동맹의 압박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서방 언론은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을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여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논리, 심지어 새로운 기원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철저한 쌍중단에서 한미 부분은 빠져있다. 쌍궤병진은 최근 조짐을 만들었다. 한국이 이미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서명을 위해 매진을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명확한 태도가 없다. 한반도 영구 평화 실현은 아직 어려운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른 '생각'이다.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흥미가 없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각국은 오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인내심을 가져야만 정세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세가 향후 실질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신경진=베이징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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