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에 정치권 "환영" vs "의미없는 '위장쇼'"(종합)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민주·평화·정의, 남북정상회담에 기대감…한국·바른미래 "'중단' 말고 '폐기'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노동신문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6일 앞둔 21일부터 핵 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에서 환영과 경계 사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범 여권에서는 환영했지만 보수정당에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미 없는 '위장쇼'"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처럼 핵 '중단'이 아닌 '폐기'가 돼야 한다며 경계했다. 다만 그 과정에 나온 조치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민주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휴전 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북한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핵 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몇 단계는 더 상승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밝히며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노선을 전환한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사찰과 검증, 핵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충실히 합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며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도 실질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평화당도 정의당처럼 북한이 경제 총력 노선으로의 전환 점을 주목했다. 최 대변인은 "기존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수정한 매우 의미있는 노선 변화"라며 "핵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북한의 노선 변화를 지원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이 이미 여섯 차례 핵 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핵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북한에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2008년 6월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 '쇼'를 하고도 후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핵 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할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당도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핵 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북한의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 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이번 발표가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북한의 발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며 "남북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선조치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신 대변인은 남북 경제협력에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과 한뜻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제 건설에 총 집중하겠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20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함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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