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그를 옥죄는 '스캔들' 3각 파도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사법 방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총책임자였던 그가 경질된 이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연방검찰은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각 파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밀려들고 있다.

■사법 방해 논란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은 휘발성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법 방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미 전 국장은 출간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ABC 방송에 출연해 “사법 방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증인”이라고 말했다.

사법 방해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에 대한 FBI의 수사 중단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이같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다 경질됐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사법 방해 관련 수사에까지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됐다. 때문에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은 이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의 회고록은 17일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그가 지난해 관련 의혹을 적어 뮬러 특검에 넘겼던 이른바 ‘코미 메모’ 중 일부 내용도 19일 공개됐다. 외신들은 이날 법무부가 공화당 지도부에 넘긴 15쪽 짜리 메모 편집본 중 일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중에는 “당신(코미 전 국장)이 플린을 풀어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록도 들어있다.

■성추문

이른바 ‘트럼프 X 파일’ 논란, 즉 2013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음란 파티를 벌였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 현장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에는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 논란에 유독 집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는 성추문은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11년 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온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의 이야기가 조만간 잡지를 통해 공개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관련 내용의 독점보도권을 사들였던 미국 연예매체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지난 18일 맥두걸에 대한 함구령 해제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다음호에 맥두걸의 이야기를 크게 싣겠다고 공언했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성추문 입막음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FBI에 압수수색을 당한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클리포드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침묵하는 대가로 13만달러를 직접 건넨 인물이다.

코언은 또 러시아를 포함,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사업 거래에도 깊숙히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러시아 사업 과정에 대한 수사도 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도 대통령의 턱밑까지 온 상황이다. 뮬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지난 2월 기소했다. 이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실재했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남은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들과 공모했느냐다.

뮬러 특검은 지금까지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과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 5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혐의는 돈세탁, 위증, 탈세 등으로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플리바기닝, 즉 기소된 혐의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대가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증언이나 수사 협조를 끌어내고 있다. 실제 기소된 5명 중 플린 전 보좌관 등 3명은 이미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플린 전 보좌관은 기소 당시 “내게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지시한 이는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라 진술했다. 뮬러 특검이 올초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에 보낸 질문지도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해임설부터 로즌스타인 교체설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지난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고, 올해엔 앤드루 맥케이브 전 부국장을 해고하며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무력화했다. 측근 제프 세션스를 법무장관에 앉혀 방패막으로 삼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휘 라인에서 스스로를 제척했고,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차관이 뮬러 특검을 임명하면서 수사는 지속됐다.

로즌스타인 차관은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해임을 강요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특검 임면권자인 법무부 고위직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왔다. 특히 코언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엔 로즌스타인 차관 해임설이 CNN 등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19일엔 “로즌스타인 차관이 대통령의 분노를 달래려 아직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대통령에 직접 귀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즌스타인 차관은 지난 9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코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한 장본인기도 하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특검 해임 시도는 사법 방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해임설이 제기된 직후 전직 법무부 관리들은 집단행동까지 벌이며 의회에 특검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취임 초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하나 둘 공개되는 수사 결과는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 공화당의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전격 은퇴 선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전망도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석비가 여당(공화당) 51대 야당(민주당·무소속) 49로 아슬아슬한 우위를 유지하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중 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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