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5G 주파수경매안…최소 3.3조 걷는다

클락경매 방식 도입…2단계로 나눠 진행

총 2680㎒ 폭 공급…최저 경쟁가격은 3조27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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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5세대(5G) 주파수 경매는 최저 경매가가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간 적용됐던 '동시오름' 방식이 아닌 '클락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첫 단추'인 주파수 경매방안을 19일 공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국장은 "5G 주파수 경매는 당초 201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다가 5G 조기 상용화 방침에 따라 일정을 1년여 앞당겨 올 상반기 내로 경매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3.5㎓ 대역과 28㎓대역을 동시에 공급해 공급가능한 최대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5G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대역폭은 3.5㎓ 대역(3420㎒~3700㎒) 280㎒폭과 28㎓ 대역(2650㎒~2890㎒) 2400㎒ 폭 등 총 2680㎒ 폭을 공급한다.

3400㎒~3420㎒ 사이의 20㎒폭은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돼 이번 경매에서는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 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재검증을 거쳐 필요하다면 추가 경매에도 내 놓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입찰할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 10㎒ 폭 씩 28개 블록으로 경매에 나오는 3.5㎓ 대역의 경우 3개 이동통신사가 입찰을 했을 때 동등한 폭을 가져갈 수 없다. 3사가 요구하는 대역의 양도 모두 다르다. 때문에 1단계 경매에서는 대역폭 양을 두고 경매를 하게 된다.

즉 1단계 1라운드에서 A사 12개 블록, B사 10개 블록, C사가 10개 블록을 각각 응찰했다면 총 32개 블록으로 경매 총량인 28개 블록과는 맞지 않게 된다. 라운드가 진행될 수록 경매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가 원하는 블록의 수를 줄여 총량이 28개 블록으로 동일해 질 때 비로소 1라운드가 종료된다.

이후 2라운드는 통신 3사가 원하는 위치를 고르는 경매다. 3개 사업자가 3개 위치 중 원하는 곳에 금액을 명기해 밀봉 입찰한다. 밀봉입찰이기에 단발 경매로 끝나게 되지만, 만약 조합별로 통신사들이 원하는 위치가 동일할 경우 이 역시 추가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에서 10년간 10㎒당 948억원 씩 총 2조6544억원, 28㎓ 대역에서 5년간 100㎒ 당 259억원 씩 총 6216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모두 합해 3조2760억원이다.

류 국장은 "공공재인 전파를 민간 사업자에게 할당하는데 경매를 통한 적정 대가를 확보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 "지난 2016년 140㎒ 폭에 약 2조6000억원의 경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최저 경매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의 경우 2400㎒ 폭이라는 초광대역임에도 불구하고 3.5㎓ 대역에 비해 경매가가 4분의1 수준으로 낮은 점에 대해 류 국장은 "28㎓의 경우 주파수의 특성과 사업모델 개발,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할당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다소 낮췄다"면서 "추후 활용방식을 지켜본 재할당 시 적정 대가를 재산정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어 "5G 망 구축에 과도한 투자비 지출로 이용자에게 요금이 전가될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사업자 의견 등을 수렴해 경매방안을 확정한 후 5월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해 상반기 내로 경매를 완료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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