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더 심해지나…中, 수입 금지 폐기물 추가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고철, 화학폐기물 등 연말, 내년 말에 각각 16종 추가]

중국 생태환경부가 19일 웹사이트에 낸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 조정 공고를 통해 올해 말과 내년 말부터 각각 16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AFPBBNews=뉴스1

중국이 수입 금지 대상 쓰레기를 올해 말과 내년 말에 16종씩 추가하기로 하면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19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 조정 공고를 냈다. 올해 말과 내년 말에 각각 수입 금지 폐기물을 16종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올해 말부터는 폐선박과 폐차 등의 고철과 금속 망간이 25% 이상 함유된 강철 제련용 용제, 에틸렌 중합체 폐기물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내년 말에는 목재 폐기물과 스테인리스,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고철 폐기물이 새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오른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같은 해 말까지 24종의 외국산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말까지 다른 폐기물 수입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환경오염과의 전쟁' 일환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는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주요국의 재활용 쓰레기를 도맡아 수입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량은 2015년 4700만t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해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앞서 960개사의 쓰레기 수입 허가를 취소하고 8800개사를 폐쇄했다. 규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과 중국의 지난해 쓰레기 수입량이 전해에 비해 12% 감소했다. 총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공중 위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태환경부는 다음 단계로 다른 부처와 함께 성실하게 법을 집행하고 엄격하게 해외 쓰레기가 국경을 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외국산 쓰레기와의 싸움을 본격화하겠다며 쓰레기 수입 중단이 중국에 생태 문명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대대적인 쓰레기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밀수가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세관 격인 중국 해관총서는 올 1분기에만 11만t의 쓰레기 밀수를 적발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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