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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댓글 조작 사건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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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 의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에 굴종했던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민주당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 등 민주당원 3명을 구속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13일 한 언론이 보도해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 댓글에 ‘공감’ 반응이 급격히 오른 배후를 캐는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의자가 검거돼 구속된 뒤에도 한동안 이를 숨겼다. 통상 관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시점에서 공개하는 관행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들이 여당인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다면 수사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공개했을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검찰에 제대로 넘기지도 않았다. 처음 사건을 송치할 땐 정권 실세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자료는 뺐다. 그러고는 김 의원 관련 사실을 언론에서 취재하자 뒤늦게 김 의원의 텔레그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경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태도도 일반적인 수사상황에 비추어 보면 석연치 않다. 경찰로부터 김씨 등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17일 기소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사안’이라는 방패막이를 걸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측이 청와대 앞에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력의 핵심은 권력에서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인데 권력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 수사권한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은 단견이다. 무엇보다 국민부터가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는 수사기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검경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포부도 물거품이 된다. 검찰과 경찰은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