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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vs 중국ㆍ러시아 대립, IT 분야로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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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영국, 이란ㆍ북한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러 사이버 공격 우려한 성명도
한국일보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조치를 당한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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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제재 불이행을 이유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가 시리아의 화학무기사용 의혹을 놓고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및 이란과 대치하는 가운데 정보기술분야에서도 동서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앞으로 7년간 ZTE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해 ZTE가 대이란 제재 불이행 이후 미국과 맺은 합의를 깼기 때문이다. ZTE는 2012~2016년 미국 기업들에서 구매한 3,400만달러 상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 사업자인 TIC에 공급하고 북한에도 283개의 라우터와 서버 등을 공급한 혐의로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텍사스연방법원은 ZTE에 벌금 12억달러(1조3,000억원)를 부과하고, 고위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을 징계ㆍ감봉하도록 했다. 하지만 ZTE는 고위임원만 해고하는데 그쳐 ZTE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게 미 상무부측 설명이다. ZTE는 전체 부품의 25~30%를 미국기업에서 수입한다.

영국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영국 통신사들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ZTE와의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정부는 ZTE에 대한 수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뿐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서방의 반중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기술(IT) 분야가 국가안보와 맞물려 서방진영과 중국ㆍ러시아 등과의 갈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을 인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데이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의 선두주자인 퀄컴이 해외에 흡수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우려 목소리를 수용한 셈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같은 날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을 우려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영국 국가 사이버안보센터는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 이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각국의 정부, 기업, ‘필수 사회기반시설’, 망사업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공격당한 기관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로 침투해 정보를 빼내고, 정보탈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는 게 양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기관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2017년 우크라이나 사이버망 일부와 전세계 컴퓨터를 손상시킨 공격배후를 러시아로 지목했다.

자국민을 향한 화학무기 사용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두둔과 이에 시리아를 공습한 미국ㆍ영국ㆍ서방국들의 대립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의 IT분야 대립과 신경전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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