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4568177 1112018041744568177 09 0901001 5.17.14-RELEASE 111 서울경제 0

[사설]IT기업의 대기업집단 잇단 지정이 걱정스런 이유

글자크기
게임업체 넷마블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기준 자산이 5조3,477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 적용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준대기업집단을 선정해 발표한다. 현재 공정위가 자료를 검토 중인데 다음달 공개될 준대기업집단에 넷마블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넷마블은 정보기술(IT) 업체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넥슨에 이어 네 번째 준대기업집단이 된다. 매출 등 실적이 좋아져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일이 아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중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 등 이런저런 규제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 총수로 지정돼 지분거래 등에 제약을 받는다.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장치는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행되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3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것도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모바일 시대에 적용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포털·게임을 중심으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IT 업계는 인수합병·지분투자 등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IT 기업의 잇단 대기업집단 지정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혁신 분위기를 질식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넷마블같이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을 갖춘 IT 업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환경 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여전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제조업 잣대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