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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당근과 채찍..."5년내 車 독자 허용 " VS "미국산 수수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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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대자동차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창저우 공장/현대차 제공


중국 정부는 17일 올해안에 특수목적 차량과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공장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2020년까지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외자비율 제한을 없애고 동시에 외자는 합작기업을 두 개 초과해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제조업 개방에 대한 기자 문답 형식을 통해 5년 내 자동차 외자 지분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포럼에서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의 외자 지분제한 완화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에 독자 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미국의 테슬라가 첫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중국 토종 전기자동차 업체 BYD에 투자한 워런 버핏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은 1994년 제정한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 공장의 외자 지분 한도를 50%로 묶어놓고 있다. 발개위는 선박 설계 제조 수리업과 항공기 헬기 무인기(드론) 제조 등의 외자비율 제한도 올해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외자 기업의 새로운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과 자동차 등의 개방 외에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 운수, 무역 유통, 전문 서비스 등에 걸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로 나눠 개방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전면 개방은 무역 투자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국은 토종과 외국 기업이 공평한 경쟁 환경에서 더 많은 자본 기술 관리 인재 교류 협력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마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도둑질 수단으로 지목해온 ‘외자에 대한 합작 강요 및 지분제한’을 중국이 일부 업종에서 먼저 폐지하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미국 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시 주석은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수입관세도 올해안에 큰폭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이후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율은 25%로 미국(2.5%)의 10배에 이른다.

중국은 하지만 자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미국 당국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규제를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미국산 수수에 17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맞대응하는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면서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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