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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현민 처벌될까…'합의' '특수폭행'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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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적용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한화 3남 김동선 사례와 동일

"처벌불원서 내지 않으면 충분히 처벌 가능"

뉴시스

【인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2017.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향후 수사 방향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수폭행혐의 적용 여부와 조 전무가 피해자와 합의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당사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진술은 피해를 당한 A광고대행사 측에서 나왔다.

양측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 측 참석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테이블 위의 유리컵을 밀쳤다"고 말했다.

13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주말 대한항공 측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16일 A업체 측 참석자 8명 중 7명을 조사했다. 당시 회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업체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 음료를 맞은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중 1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조사가 이날 진행 중이다.

A업체 직원에게서 나온 진술이 사실이라면 폭행죄의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 중 종이컵에 물을 담아 중개인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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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중당 서울시당이 16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앞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폭력행위 의혹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4.16. photocdj@newsis.com


관건은 조 전무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가 불가능해진단 의미다.

박성민 법률사무소PNS 변호사는 "법률상 폭행 의미 자체가 굉장히 넓다. 통화 중에 크게 소리를 지른 사례도 폭행으로 인정된다. 물을 뿌린 것이 사실이라면 폭행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조 전무를 처벌해달라고 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앞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강서경찰서가 조 전무 사건을 맡은 점을 고려해 이 고발건을 강서경찰서를 수사 지휘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 이후 불기소 처분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씨도 지난해 9월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변호사들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김씨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됐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김신 변호사는 "단순폭행죄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고 엄벌을 요청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지만 처벌불원서가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만 유리컵 같은 것을 던졌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특수폭행을) 의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 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파문이 일자 대한항공은 16일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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