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美 시리아 공습에 김정은 딜레마 처했다

긍정적 효과, “미국의 입지 넓혔다”

①단호한 군사행동 의지 보여줬다

②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키웠다

③WMD로도 美 공격 막지 못한다

부정적 효과, “北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

①결국 美 공격에 대한 최선책은 핵무기 뿐

②北 장사정포가 美 공격수준 낮출 것이다

③북ㆍ미 회담서 합의 나와도 유지 가능할까

미국을 비롯한 영국ㆍ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지난 13일)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미국이 군사적 행동의 결단력을 보여준 만큼 북한에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와 달리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감행한 ‘생색내기식’ 공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준 군사작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례를 통해 배운 트럼프 전략의 틈새를 노린다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강한 압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직후 “이번 시리아 공습은 완벽하게 실행된 공습이다. 이보다 더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일단 외형적으론 트럼프의 말대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태를 지켜본 김정은에게도 트럼프의 압박이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게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지만,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할 명분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외신들에 따르면 일단 긍정 효과는 ①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군사행동 의지를 보여줬다 ②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키웠다 ③대량살상무기(WMD)의 보유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등으로 요약된다.

미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어도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는 미미하며, 러시아도 시리아를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①북한 입장에선 그래도 미국의 공격을 막을 최선책은 핵무기 뿐이라는 인식이 강화됐다 ②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전력은 미국의 공격 규모를 억제할 것이다 ③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이 나오더라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등이 꼽힌다.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시리아 상황을 보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이 감히 시리아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을 굳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도 사례로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크림반도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지난 13일 미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된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과학연구센터. [로이터=연합뉴스]

핵 보유를 둘러싸고 김정은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 시리아처럼 공격을 당하고, 비핵화를 할 경우엔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 전 대통령처럼 불행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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