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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페이스북 안면인식 정보수집 “집단소송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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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무단으로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16일(현지 시각) 이용자들에게 집단소송을 인용했다.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집단소송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7일 이용자들이 게시한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 태그를 권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이 기능을 위해 허락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니메쉬 파텔 등 3인은 2015년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얼굴 견본이 만들어진 모든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안했다. 이에 도나토 판사는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일리노이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인용한다”고 결론지었다.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전히 집단소송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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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도나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2018년 4월 16일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무단으로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집단소송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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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스북은 “원고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도나토 판사는 “원고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고, 페이스북의 개인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이 실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실제 피해를 증명해야할 경우,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수집 금지법의 도입이 극히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 무단 사용으로 우려되는 피해가 금전적·신체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 보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가 일리노이주에 있지 않아 일리노이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도나토 판사는 “서버의 지리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집단소송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얼굴 견본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견본들이 인쇄된 사진을 스캔해 만들어졌을 경우 소송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거절당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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