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취해 코드인사·내로남불 … 아베 위기 부른 건 오만

내각 지지율 27%로 추락 원인

4년 전 부처 간부 인사권 장악

관료들 충성 경쟁 ‘문서조작’ 불러

아베 신조. [로이터=연합뉴스]

2017년 초봄의 일본 국회.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재무성 이재국장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가 발언대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메모가 전달됐다.

10m 앞에 앉아 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비서관이 전달한 것이었다. ‘더 강하게 가자, PM으로부터~’. PM은 ‘Prime Minister(총리)’의 약자다.

앞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 “만약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다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퇴로를 잘랐다. 총리가 퇴로를 차단한 이상 관료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아베 총리는 그 관료에게 “더 강하게 대응하라”며 충성을 강요했다.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 5월호 ‘사가와에게 전달된 총리의 메모’ 기사에서 소개된 이 장면은 5년4개월째 이어져 온 ‘아베 1강’ 일본 정치의 민낯이었다. 그런데 난공불락 같았던 그 아베의 성(城)이 흔들리고 있다.

니혼TV가 지난 13~15일 19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3.6%포인트 하락한 26.7%였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지지율 20%대는 일본에서 ‘정권 유지의 위험수역’으로 통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4~15일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동일한 31%였다.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2%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가장 높았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장 총리로 순항하리라던 아베호는 왜 위기를 맞았는가. 그 뿌리는 대부분 1강 체제의 지속이 부른 오만과 관련된 것이다.

①1강의 압박, 알아서 기는 관료사회=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의 뜻을 미리 헤아려 ‘알아서 긴다’는 이른바 관료들의 ‘손타쿠(忖度)’는 모리토모·가케(加計)학원 스캔들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손타쿠의 출발점은 인사권이었다. 아베는 2014년 발족한 내각인사국을 통해 과거 각 부처의 판단에 맡겼던 심의관급 이상 간부직원 600명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관료사회는 ‘충성 경쟁 모드’로 전환됐고, 재무성 문서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잉태됐다.

②그들만의 코드 인사=문서조작, 사학재단과의 사전 말 맞추기 등 스캔들의 중심엔 재무성이 있다. 재무성은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총지휘한다. 아베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경질 여론에도 아소를 내치지 않고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의 수장인 아소 부총리를 내쳤다가는 9월 총재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정치 논리를 국민의 목소리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③유체이탈과 내로남불=일본 국민을 자극하는 건 ‘유체이탈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베 총리는 가는 곳마다 “고름을 짜내겠다”며 일본 사회 대개조를 강조한다. 하지만 모리토모 학원이 국가에서 헐값으로 사들인 부지 위에 만들려던 초등학교는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

) 여사가 명예교장까지 맡았던 곳이다. 수의학과 특혜 신설 의혹을 받는 가케 재단은 아베 총리의 절친이 이사장이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나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고름은 바로 아베”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④높은 지지율에 취했다=아베 정권의 원동력은 5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한 높은 지지율이다. 아베는 그런 지지율에 민감하다. 지난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창 정상회담에서도 “당신은 지지율도 높지 않냐”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지율만 믿고 추진했던 개헌과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이슈들이 이제 ‘졸속 추진’으로 비판받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허약한 야당은 아베의 지지율을 더 돋보이게 했다. 아베 정권이 죽을 쑤는 지금도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야당 지지율은 입헌민주당 10%, 공산당 3%, 민진당 2%, 일본유신회 1% 수준으로 참담하다. 반면 연립여당은 자민당 33%, 공명당 4%다. 독점적 지지율이 ‘어떤 일을 해도 끄떡없다’는 오만의 토양이 된 것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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