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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이어 5·18도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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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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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등 지방공휴일과 같은 역사적 기념일들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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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뿐만 아니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공휴일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 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이를 강행해 이슈가 됐다. 제주도의회에선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주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됐던 지자체의 '지방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4월 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오키나와현은 지방 공휴일인 '위령의 날(6월 23일)'을 지정, 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주민 약 20만명을 추념하고 있다. 1945년 6월 23일은 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전이 종료된 날이다. 오키나와는 1974년 처음으로 위령의 날을 지방공휴일로 등록했고, 일본 정부도 1991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정식 공휴일로 인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자체 공휴일 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 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Δ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Δ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Δ서울 4·19 혁명 기념일 Δ창원 10·18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등 역사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조례를 통한 지방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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