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서울 아파트단지, 26% 협상 완료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판매·처리하는 서울 아파트 단지, 절반 이상 여전히 협상 ]

폐비닐류 수거 및 처리현황/표제공=서울시

민간 재활용업체와 거래하는 서울 안 아파트단지 중 26% 가량이 폐비닐 수거 관련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11일 민간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아파트단지 3132개 중 835개(9일 기준)가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가 2016개다.

전체 아파트단지(총 4120개 단지) 중에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하고 있는 곳이 3132개다. 이중 1616개 단지는 폐비닐이 정상 수거 중이지만 1516개 단지는 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상태다. 서울시는 구청에서 1376개 단지를, 다른 민간업체에서 140개 단지를 임시 수거토록 조치했다.

아파트단지 측(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민간업체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수거 비용은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폐비닐이 쌓인 곳은 있지만 장기간 방치되지 않게 하고 있다"며 "매일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이 협상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달 초부터 벌어진 일명 '폐비닐 대란'은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처리하던 민간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폐지 등 다른 유가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줄자 처리비용이 드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업체가 아파트 단지 측에 주는 재활용품 값 기준을 낮추는 방향 등으로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집운반업체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기존 66.6%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현재 EPR 분담금 지원 대상에는 선별업체와 재활용처리업체만 포함된다.

또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폐기물처분부담금 등 활용)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비닐로 만든 물질과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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