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효과, 예상치 상회…농축수산은 타격"

'시행5년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서로 점유율 늘리며 상호호혜적" 평가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사진=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당초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작성)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누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7~0.31%, 소비자 후생은 40.9억 달러~54.7억 달러 증가했고, 일자리는 1만 6803~5만 7463개 창출됐다.

한미 FTA에 따른 생산 증가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4.18~1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사전영향평가에서 추산한 성장효과(0.02%), 소비자 후생(5.3억 달러), 고용효과(4300명), 생산효과(4.68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려됐던 농축수산업 피해도 사전 예상치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간 비교 결과 연평균 6.2조원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사전영향평가(4668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것이다.

수산업 생산액도 한미 FTA 발효 후 연평균 5천억원 증가한 가운데,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연평균 169억~242억원으로 사전영향평가(169억) 전망치와 같거나 비슷했다.

다만 한미 FTA 시행 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1만 6800~5만 7500개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 고용은 약 4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한 전체적인 상품 교역 효과로 볼 때 총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비율 면에서는 미국이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전후 5년간 비교에서 대미 수출 증가분(184억 달러) 가운데 FTA로 인한 효과는 31.6억 달러(17.2%)~66.3억 달러(36.0%)이며, 대미 수입 증가분(56.1억 달러) 가운데 FTA 효과는 20.5억 달러(36.5%)~26.6억 달러(47.4%)였다.

보고서는 한미 FTA 시행 5년을 종합 평가할 때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은 증가하고 양국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확대됐다며 '상호 호혜적'이었다고 밝혔다.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FTA 시행 전후 5년간 비교에서 2.6%→3.2% 증가하는 동안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8.5%→10.7% 늘어나며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시행 5년을 전후해 대미 상품수지는 127.9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29.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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