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무역흑자 늘었지만 수출 증가효과는 미국이 더 누려"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농축산물 피해 연평균 1천951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천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천200만 달러~66억2천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천700만 달러~26억5천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 수출액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지만, FTA로 인한 증가액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효과를 본 것이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천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천만 달러로 46.7%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증가는 미국이 더 많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천951억원으로 2011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 4천668억원보다 작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천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1천만 달러로 138.8% 증가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무역흑자가 135억4천만 달러에서 378억6천만 달러로 179.6%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FTA와 대미 무역흑자 확대의 연관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입은 저작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발효 전 평균 96억5천만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25억8천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FTA 효과를 봤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천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부동산업과 임대업, 금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에서 대미 직접투자가 늘었다.

반면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직접투자는 발효 전 대비 184.2%(10억7천9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FTA의 기여도는 29.3%다.

미국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유통업에, 제조업에서는 운송용기계와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천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천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산은 발효 후 평균 4조1천760억~11조8천461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는 FTA 이행 5년간 1만6천803~5만7천463명 늘었다.

보고서는 무역흑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한미FTA가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절차법은 FTA 발효 이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이 보고서는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www.prism.go.kr)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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